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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3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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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33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규원
1
해람
1
평정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0년
2. 대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20도11186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)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3. 대법원 2019. 3. 21. 선고 2017도16593-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약사법위반]〈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〉[공2019상,917]
   약사법위반
   약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7년
6. 대법원 2017. 2. 21. 선고 2016도20488 판결
  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미간행]
 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15년
7. 대법원 2015. 2. 26. 선고 2013도13217 판결
  [위계공무집행방해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][미간행]
  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2013년
10. 대법원 2013. 10. 24. 선고 2013도5752 판결
  [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·위계공무집행방해][미간행]
  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12. 대법원 2012. 12. 27. 선고 2012도11200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피고인2에대한일부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(피고인피고인1에대한인정된죄명:업무상횡령)·상호저축은행법위반·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저축관련부당행위)·뇌물공여(피고인1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:뇌물공여약속,피고인2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:제3자뇌물교부,피고인4에대한예비적죄명:제3자뇌물취득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증권거래법위반·제3자뇌물교부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제3자뇌물교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13. 대법원 2008. 5. 15. 선고 2007도6793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)][공2008상,878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05년
14. 대법원 2005. 9. 15. 선고 2005도4866 판결
  [강간치상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퇴거불응)·공무집행방해][미간행]
   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
   형사소송법

2004년
1998년
1997년
17. 대법원 1997. 8. 22. 선고 97도1211 판결
  [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][공1997.10.1.(43),2970]
  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
 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1994년
19. 대법원 1994. 7. 29. 선고 93도1091 판결
  [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·사문서위조·동행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][집42(2)형,486;공1994.9.1.(975),2246]
  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
   관광사업법 관광사업법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3년
20. 대법원 1993. 3. 4. 자 92모21 결정
  [판결에의한검사집행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3.5.1.(943),1182]
   판결에의한검사집행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90년
21. 대법원 1990. 10. 26. 선고 90도175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][공1990.12.15.(886),2479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1988년
1987년
23. 대법원 1987. 6. 9. 선고 87도941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87.8.1.(805),1167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1983년
24. 대법원 1983. 12. 13. 선고 82도3076 판결
  [간통,폭행][공1984.2.1.(721),212]
   간통 폭행
   형사소송법

25. 대법원 1983. 6. 14. 선고 83도765 판결
  [상해치사][집31(3)형,110;공1983.8.1.(709),1120]
   상해치사
   사회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6. 대법원 1983. 5. 10. 선고 83도632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][집31(3)형,34;공1983.7.1.(707),995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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